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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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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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창회 1 최상택 1 한상대 1 윤정보 1 성민섭 1 박종윤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6누1748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4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누12241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504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4년

3. 부산고등법원 1994. 9. 1. 선고 93구773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2누16843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2997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2년

5. 대구고법 1992. 10. 7. 선고 92구894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3),577)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제

1981년

6. 대구고등법원 1981. 2. 28. 선고 80구62 판결
  [행정처분(차량취득세부과)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